판촉물전문 벅스기프트.com 공식블로그 벅스코리아

11월말  기준 외환보유고가  겨우 2,005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 공개되면서 내년 3월 달러 유동성 부족에 따른 2009년 3월 "위기설"이 유포되고  있다.  

이것은 외환보유고가 대부분 미국 국공채에 투자되어 제때에 자값을 받고 회수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FRB와 달러스왑계약이 4월말까지로 한시적인 것이 결국은 미국정부가 국채를 파는데 있어 한국정부 소유 미국국채가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막는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 때문이다.

대부분의 외환보유고를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미국 국공채로 갖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각오하고 경기를 살리겠다고 나서고 있어 미국 국채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우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무장해제 상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넘처나는 달러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어쩌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우리 정책당국자들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대처가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든 것 같다.

중국정부도 달러표시 자산보다 금같이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으로 외환보유고를 다변화 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린 미국 FRB와의 달러스왑계약으로 1,600억 달러나 되는 미국 국채를 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FRB와 달러스왑계약을 위해 우리 국채를 담보로 맡겼거나 유동화 시키지 않겠다고 협약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큰 때문에 그렇다.

단기외채가 급증한 현 상태에서 우리에게 달러를 빌려주는 외국 은행들은 상당한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밖에 없을 만큼 한국의 신용도가 떨어진 것은 우리가 우리의 외환보유고를 맘대로 운용할 수 없게 만든 자충수를 뒀기 때문일 것이다.

내년 1분기 말에 돌아오는 외채의 상환을 위해 충분한 달러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대비를 철저히 하고 이를 대외에 명백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래는 관련 뉴스를  살펴보면........

외환보유고 문제없나, 내년 3월 위기설 고개

외환보유고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급기야 내년 3월 위기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중이다. 11월 말 기준으로 외환보유고가 2000억 달러를 가까스로 넘겼고 정책당국 또한 2000억달러 수준 유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논란의 요지는 이 금액이 실제 가용 가능한 금액이냐는 것.

또 왜 국내에서만 유독달러 기근현상이 발생하느냐는 의문점도 제기됐다.

◆ 가용외환보유고 논란 = 금융시장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외환보유고 중 상당수가 현금으로 동원하기 어려워 만일의 사태가발생할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11월말 기준 외환보유고 2005억달러 중 유가증권은 1821억달러로 90.8%에 달한다.

이어 예치금 176억달러(8.8%),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 5억달러(0.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유가증권의 60%정도가 미국의 정부보증 채권 등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100년만의 위기라는 금융위기에 직면한 미국이 손쉽게 유가증권을 빼가도록 놔주겠느냐는 입장이다.

최근 미국정부가 통화스와프로 달러를 빌려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도 미국 채권을 함부로 빼지 말라는 암묵적 합의가 내포된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은 10월 이후 총 550억달러의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기로 발표했으며 지난달 말까지 집행예정 수준의 58%에 달하는 319억달러를 공급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수출입 금융지원을 위해 54억달러를 추가공급할 계획이며, 한국은행도 이달부터 100억달러를 수출입 금융지원에 투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시중 외화유동성을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 79억달러 추가 공급 계획을 갖고 있다.

향후 외환보유액에서 공급될 달러가 200억달러가 넘는 셈이다.  또한 정부가 최근 은행권에 1000억 달러를 지급보증함에 따라 가용할만한 외환보유고가 더욱 줄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은행에 1000억 달러를 지급 보증해 줌에 따라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가용 외환보유액은 나머지 1000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각종유동성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어 사실상 가용외환보유고는 400억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CDS금리 왜 안떨어지나 = 런던 은행간금리인 리보(Libor) 금리가 속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의 신용파산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금리가 제자리 걸음인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1일 기준 정부채 CDS 금리는 368bp(3.68%)수준이다. 지난 10월27일 674bp에 비해서는 많이 내렸지만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즉 리보금리가 1일 현재 2.21688bp로 올 최고 수준이던 지난 10월12일 4.81875bp에 비해 급락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해외에는 달러가 넘쳐나는 반면 국내에 들어오는 달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외국인들이 한국을 믿지 못하고 달러를 빌려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석원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채권분석파트장도 "근본적으로 빚이 많다는게 문제다. 국내나 해외나 모두 현금이 급한 상황에서 돈을 빼가니 유동성이 문제될 수밖에 없고 외환보유고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논란에 정부와 한은 관계자들은 발끈하는 모습이다. 한은 관계자는 "CDS프리미엄은 거래하는 당사자인 카운터 파트너의 리스크가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 상황과는 관계없이 움직이는 시장"이라며 "포착되는 통계도 극히 일부여서CDS금리가 올랐다고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가용외환보유고 또한 미국 국채나 정부채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우량한 채권"이라며 "현금화가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도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여러 정책적 노력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세간에 흘러나오는 3월 위기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출처: 아시아경제신문, 김남현, 유윤정 기자, 2008.12.3
퍼온곳: 엠파스지식